첨단소재 연구개발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

-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제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하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마련

  - 한 권한대행,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관계부처는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 100대 첨단소재 발굴 및 지원, 첨단소재 기술 성과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소재 연구 체계 혁신 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 산업재산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경제 도약을 촉진하는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마련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산업재산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

  - 경제안보·연구개발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 확대, 민간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기업 육성, 산업재산 정보 분석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등

 

▷ 제2차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선정한 국민 생활 속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와 그 조치 계획을 담은 ｢황당규제 개선방안｣ 발표

  - 한 권한대행, “각 부처는 선정된 규제 과제를 잘 검토하여 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

  - 40일간(‘24.8.4~9.12) 국민제안 공모·검토 결과 개선 과제 60건 선정

 

▷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시설 소방 안전을 강화하는「숙박시설 화재안전관리 대책」마련

  - 한 권한대행, “올해 부천 화재 사고로부터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 물뿌림장치(스프링클러) 자율설치 유도, 숙박시설 안전정보 공개,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 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황당규제 개선방안｣,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

 

□ 정부는 국제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  2024년 국가전략기술분야별 소재 전문가 합의법(델파이) 조사 실시 (400명, ‘24년 10월) 

  **  기술수준 : 미국 100%, 일본 88%, 중국 87%, 한국 84% (전문가 합의법<델파이> 조사, ’24.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