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기업의 목소리,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담다!

- 2024년 민·관 연구개발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

-민간의 기술수요를 약 1,300억 원 규모로 ’25년 예산에 반영하며,
산업계 기술수요와 정책·제도개선 의견이 담긴 전략보고서 전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 서울 The-K 호텔에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해 민간의 정부연구개발 기술수요 및 관련 주요 정책 개선 의견들을 공유하는 ｢2024 민·관 연구개발 혁신 토론회(포럼)(이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혁신포럼에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비롯하여 6개 산업 분야*별로 20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등이 자리하였다.

 

  * 탄소중립, 무탄소에너지, 첨단 생명과학,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디지털전환, 우주항공 분야

 

  전 세계적 기술 패권의 방향성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연구개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 ’22년 재원별 연구개발비(%): 민간부문(76.3), 정부·공공부문(23.4)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러한 인식하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산업별 민간연구개발협의체’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국가적 현안 등과 연계하여 정부 회의체에 참여해 왔으나 ‘산업별 민간연구개발협의체’는 정부 주도의 단발성 협업체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상시적 민·관 협력 연결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민간연구개발협의체를 통해 기업에서 제안한 기술수요를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반영해 오고 있으며, ’22년 529.5억 원에서 ’25년에는 1,29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민간연구개발협의체 내 우주항공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이날 혁신 토론회(포럼)에서 발표된 분야별 전략보고서에는 그간 협의체에서 발굴한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이 담겨 있다.

 

  민간연구개발협의체에서는 전략보고서를 통해 기술수요 외에도 대규모 설비투자, 신속한 인·허가 제도,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등의 정책도 제안하였다.
  분야별 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주요 내용

탄소중립

(기술수요) 탄소다배출 기업의 공정혁신 기술 및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 핵심기술

(정책제언) 탄소저감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무탄소에너지

(기술수요)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초대용량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등 재생에너지 기술 및 청정수소 생산·저장·공급, 소형모듈원자로 설계·제조·시공·활용 등 핵심기술

(정책제언) 시험평가·인증 인프라 구축 및 신속한 인·허가 제도

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

(기술수요) 자율주행 센서 고도화, 48V 전장시스템 체계, 인공지능 기반 완전 자율비행, 데이터 및 핵심모듈 표준화 등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정책제언) 규제와 인·허가 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첨단 생명과학

(기술수요) 세포·유전자·항체·저분자 치료제 개발, 융복합 유망(Seed) 기술 선점 등 차세대 모달리티 원천기술 및 디지털융복합의료제품, 초정밀 신속진단체계 등 디지털 건강돌봄 혁신기술

(정책제언) 국제 규정에 기반한 대응전략 수립 및 제도 구축

디지털전환

(기술수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모델링, 안전·신뢰성, 응용 서비스 분야 로봇 표준 통합 시스템, 임바디드 인공지능 로봇, 가상물리체계(CPS) 연동 고성능 부품 개발

(정책제언) 인공지능고 로봇 융합(휴머노이드)에 따른 법·기준 마련

우주항공

(기술수요) 재사용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상용기술, 위성통신 및 상용전자부품 적용 기술, 첨단항공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정책제언) 국내 인증체계 확대 개선 및 대규모 실증센터 구축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전략보고서의 내용들을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우주청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에 전달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가 민·관 연구개발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산기협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연구와 차세대 기술 육성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마중물 제공을 통해 민·관 연구개발 투자의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