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10.0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25년)

-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 등 건설 수주부진 보완

- 핵심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통해 ‘25년, ‘26년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관리

- 소비 활성화 위해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 신설

-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 면밀히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➋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➌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➍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➎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➏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 ➐｢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➑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조달청 등 장·차관 참석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경기는 수출 호조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수출은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 중 1위인 588억불을 달성하였으며,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하여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분기 내 24조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 실행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건설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1조원)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핵심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공급기반을 확대하여 ’25년, ‘26년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습니다.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보조금을 금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도 촉진합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 소액 채무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10월 중 배달분야 상생방안 도출을 목표로 노력합니다.

 

  또한, 배추 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가용물량(6천톤) 조기출하, 수입(4천톤) 확대 등을 통해 1만톤 추가 공급하고, 배추·무 할당관세를 당초 10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하여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영향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