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제1차관, 5월에 이어 출연연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과 소통

-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년도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설명

-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칸막이를 넘어 산·학·연 역량 결집 거점이라는 출연연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소통·협력 의지 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9월 19일(목)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 문성모 회장 및 임원들과 만나 정부의 ’25년도 예산 투자방향과 정부의 출연연 지원·육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만남은 출연연 연구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 노력 덕분에 출연연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되었음을 알리고 향후에도 현장 연구자들의 주도적인 변화를 요청하고자 이뤄졌다.

 

  연총은 ’9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박사급 중진 연구원 등 약 2,600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이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24.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24.6월) 등 출연연 지원·육성 체계에 정책적 변화가 있을때마다 연총을 비롯한 출연연 구성원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이번 이창윤 차관과는 지난 5월 소통 이후 두 번째 공식 만남이다.

 

  ’25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그 간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생태계로 나아가고자 예타 폐지·혁신도전형 지원체계 도입·국제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연구개발 체계를 개혁하려는 연구현장과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 대비 11.8% 증액된 29.7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가 편성되었다.

 

 
  출연연 예산 역시 역대 최대규모인 2.25조원이 편성되었다. 올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개방형 협력 거점으로 출연연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준 세계 최정상(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이 편성되어 출연연의 국가적 역량 결집 거점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사업비 역시 9,990억원으로 올해 대비 20.8% 증액되면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단일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재난 등에 대응하는 융합형 기본사업*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 (예시, ‘25.신규)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개발(건설연·철도연·지자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합동) 84억원
식품 폐자원의 고분자 자원화 새활용(식품연·김치연·한의학연 합동) 40억원
건물·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디지털화(건설연·표준연 합동) 68억원 등

 

  이창윤 차관은 “국가 역량 결집 거점이라는 정책 방향에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과제들을 발굴해 준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출연연이 다시금 우리 연구개발 생태계 주역으로 부상하는 본격적인 변화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연구자분들부터 옆자리 연구자와 행정원에서부터 다른 출연연구성원, 기업, 대학, 정부와 소통·협력하고 우리 사회에서 출연연과 연구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노력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