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1년 예산 6,060억원 확정 
- IP 금융, IP 전문인력 양성, 국ㆍ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강화 -

▴고품질 심사ㆍ심판 처리지원(764억원) ▴특허 담보대출 회수 지원(93억원)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286억원) ▴지식재산 중점 대학 신규 지정(18억원)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314억원) ▴국민참여예산(34억원) 등에 중점 투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내년도 예산이 2020년 예산 대비 3.4%(210억원) 감소한 6,0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특허청 예산(순계) : (’20) 6,270억원 → (’21년 예산) 6,060억원 (감 210억원)

  ㅇ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되어 금년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되었지만,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1억원이 증가한 3,527억원을 편성하였다.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0) 1,008억원 → (’21년 예산) 285억원 (감 723억원)

  * 주요사업비 : (’20) 3,276억원 → (’21년 예산) 3,527억원 (증 251억원)

  ㅇ 내년도 예산은 ‘강한 특허’로 무장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①고품질 심사ㆍ심판 지원, ②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③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전략지원, ④ IP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⑤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ㅇ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원을 편성하였다.

  * 심사ㆍ심판 처리지원 : (’20년) 750억원 → (’21 예산) 764억원 (증 14억원)
  * 특허출원(건) : (’16년) 208,830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 싱표출원(건) : (’16년) 181,606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ㅇ IP 기반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였다.

  -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19년)가 1조 3,500억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96억원 편성하였다.

    * 지식재산 금융 규모 : (IP담보) 4,331억원, (IP보증) 7,240억원, (IP투자) 1,933억원 
    * 지식재산 평가 지원 : (’20) 72억원 → (’21 예산) 96억원

  - 특허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시, 정부ㆍ은행이 공동 출연금으로 담보를 매입하여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을 확대하였다.

    * 담보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 (’20) 38억원 → (’21 예산) 93억원 (증 55억원)

 ㅇ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지식재산 시장을 뒷받침할 IP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IP융합전공(IP빅데이터‧IP금융‧IP경영)을 대학(원)내 신설‧운영한다.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 (´20) - → (’21 예산) 18억원 (3개 대학×6억원)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 및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도 지원한다.

  * 특허기반의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 (’20년) 228억원 → (’21 예산) 286억

 ㅇ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아세안 및 대만으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IP-DESK를 신규 개소하고,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전략 지원도 확대하였다. 

    *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 (’20) 27억원 → (’21 예산) 40억원 
    *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 (’20) 90억원 → (’21 예산) 108억원 

 ㅇ 코로나 19로 촉발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확대하였다. 

  *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 (´20) 11억원 → (’21 예산) 16억원 (증 5억원) 

 ㅇ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 시 민ㆍ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를 확보하고자 피해기업(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신규(12억원)로 반영하였다. 

    *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발생한 특정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증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 영업비밀 유출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98%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 겪음 

  ㅇ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34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2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ㆍ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 9억원, 특허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15억원,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9.7억원

□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1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