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개최

-2023년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202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양자과학기술)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202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기능)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위임안건의 심의·의결

  - (구성) 총 31명(과기혁신본부장),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①【2023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2021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022년 정부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총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①부처별 전문기관 지정·운영 효율성, ②전문기관별 기획의 효율성, ③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및 효율성, ④전문기관별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⑤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2022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983개, 총 17조 6,866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부처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구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 PD 등) 제도도 17개 전문기관 중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평가등급 표준화 등 혁신법 상 연구관리제도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기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적용을 위한 노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태조사·분석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해당 부처가 실태조사 결과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실태조사 시에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 ① PD, PM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 ② 평가위원·성과DB의 IRIS 연계·적용 확대 등

 또한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에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전문기관 기획·평가· 성과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지표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②【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4조에서는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 과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제외되는 과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❶ 2024년도 계속과제 중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를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비가 삭감된 연구자의 경우에도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❷ 2024년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과제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을 마련하였다.

❸ 1개 과제를 다수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1개 과제이지만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 부처(전문기관)와 협약하는 과제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적용제외되도록 반영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24년도 적용제외 과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③【202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기술영향평가(이하 ‘평가’)는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매년 선정하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바람직한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해서 평가가 실시되었다.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

  ‘양자과학기술’은 얽힘, 중첩 등의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적용해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기반 혁신 기술로, 이번 평가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의 분야별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제언을 살펴보자면 ▲경제 분야는 국내 양자 생태계 조성 및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 ▲사회 분야는 상호협력 유도 및 교육 지원, ▲문화 분야는 양자문화 활동 지원, ▲윤리 분야는 보안 측면의 윤리적 지침 마련, ▲법률·규제 분야는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환경 분야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적 R&D 투자 필요, ▲특성 평가 분야는 다양성 포용 정책 마련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의 안보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세계 각국이 관련 기술의 축적 및 유출 방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 경쟁이 가속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7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를 추가·논의하여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국제 다자간 기술공동체 구축, ▲기술협력 채널 확보 및 활용체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회적 기술협력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④【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매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 73,661개 기관(공공부문: 1,805, 민간부문: 71,85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1,140개(96.6%) 기관이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조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여 이스라엘(’21년: 5.56%)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6조 3,283억원(23.4%), 민간 및 외국부문의 연구개발비는 86조 3,177억원(76.6%)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89조 4,213억원, 공공연구기관 12조 9,186억원, 대학 10조 3,061억원으로,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는 기초연구 16조 9,184억원, 응용연구 22조 4,560억원, 개발연구 73조 2,717억원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1,530명으로 전년 대비 14,864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443,270명, 대학 114,854명, 공공연구기관 43,406명이며, 기업 규모별 분포는 대기업 139,737명, 중견기업 67,253명, 중소기업 116,221명, 벤처기업 120,059명으로 파악되었다.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4,290명, 석사 163,448명, 학사 282,669명, 기타 31,12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는 ’24.1월 중 보고서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OECD에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정책 수립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