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마련을 위한

민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실천원칙을 구체화하여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 가이드라인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문가 간담회를 11월 22일(수)에 개최하고 지난해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을 주체별로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가부, 방통위, 개보위,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메타버스 영역별 주체(개발‧운영‧이용‧창작자) 및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윤리원칙에서 정의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원칙에서 제시한 문제를 중심으로 영역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윤리적 문제상황 사례와 실천윤리를 활용한 적용 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실천윤리’ 연구 책임을 맡은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김묘은 대표는 간담회 발제자로 나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8대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천윤리 조항을 제시하였다.”라고 강조하며,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가치가 실천윤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유기적인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알기 쉽게 구체화한 실천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실천윤리’ 초안에 대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 회의와 메타버스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메타버스 실천윤리 심포지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제고하고, 최종적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천윤리 초안을 마련했다. 향후, 실천윤리 최종안과 함께 다양한 교육자료와 영상강의 등도 제작하여 사회 전반에 보급·확산할 계획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