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 2023년 무역구제학회 동계 학술세미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학계, 로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동계학술세미나를 11월 17일(금)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는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지역무역협정(RTA)’상 특징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신보호주의 대두에서는 ➊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신보호주의 ➋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TDI) 현대화와 신보호주의 ➌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그 시사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속에서 국제 경영전략의 일환인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가장한 우회덤핑 심화현상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EU의 우회덤핑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 우회덤핑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제품의 ➀선적지, ➁물품의 경미한 특성 또는 ➂생산지를 변경하여 기존 덤핑방지관세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신보호주의 등 현재 통상환경 변화가 무역구제제도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