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가격 현장 점검 시행

-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주유소 현장점검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11. 2.(목) 오전,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석유 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수요와 공급 등 불법행위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석유 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하였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하였으며, 오늘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현장에서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점검을 수행하였다.

 

*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하였으나, 10월 1주부터 4주 연속으로 하락 중
가격 동향 : (10. 2일) 휘발유 1,796원, 경유 1,699원 → (10. 31일) 휘발유 1,747원, 경유 1,676원

 

점검단은 먼저 가격점검을 시행하였다.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 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와 비교하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또한,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및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였다.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의 주유기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석유 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부처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6,000개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을 병행(‘23. 10월~12월)하고,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