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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5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13.(수)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 관계가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출발하여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협력, 핵심기술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성과로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한바,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업용 전기차 요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온 점을 평가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 등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 채널을 통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신설·정례화된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한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