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 이종호 장관-띠에리 브르통 집행위원,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 반도체, HPC/양자기술, Beyond 5G 및 6G,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First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을 6월 30일(금)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지난 5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이번 1차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EU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던 11대 협력 과제* 중, ①반도체, ②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③사이버보안 및 신뢰, ④Beyond 5G/6G, ⑤인공지능, ⑥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EU 간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하고 연1회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 및 EU측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Chips Joint Undertakings)를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양측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운영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연구자의 상호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구성된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표준화, 산업계 활성화 등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회의 진행(6. 29.(목))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날 개최된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등을 통한 사이버보안 정책 공유를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및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EU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사이버보안원(ENISA) 간 사이버보안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였다.

 

  *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 6. 30.(금) 09:30~18:30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Beyond 5G/6G 분야에서는 ’24년도 신규 공동연구을 포함하여 한-EU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주,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비전 개발그룹(의장 : 대한민국 최형진)에서 6G 비전 권고(안) 마련되었음을 공유하며, ’30년까지 6G 표준화 전 과정에 걸쳐 한국과 EU가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관련 양측의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에서의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GPAI : Global Partnership on AI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양측이 혁신, 안전, 공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플랫폼 자율규제’, EU의 디지털마켓법, 디지털서비스법(DMA, DSA) 등 각각의 플랫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으로서 함께 글로벌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며, “오늘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단순한 한-EU간 협력 강화를 넘어서 한국과 EU가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함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