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초격차 확보 전략’ 정책대상 수상
- 지속적인 반도체 지원 노력 인정...제12회 한국정책대상 수상(6.14) -
 
- 세계 최초 반도체 전담심사조직 신설 등 핵심기술 체계적 보호 -
 
특허청(청장 이인실)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전략’이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제12회 한국정책대상을 받았다.
 
특허청은 6월 14일(수) 13시 경주 더케이호텔(경북 경주시 엑스포로)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전략’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돼, 정책역량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공유·전파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
 
특허청은 1)지난해 11월부터 반도체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실시해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고, 2)올해 3월에는 반도체 전문인력 해외유출 방지 및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퇴직 연구인력 3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했다. 또한 3)4월에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정책학회는 특허청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일관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히며, 특히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을 공공 영역에 활용한 것은 경직된 공직 인사에 있어 새로운 실험 틀로서,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유출과 심사관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인실 청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특허청의 적극행정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행정 혁신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