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기술 토론회(글로벌 기술 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선도

-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토론 기조발표 진행

 

-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과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로,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기회와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은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의 우리의 미래 형성”(Shaping Our Future at the Tech Frontier)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분임1),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분임2), △디지털 및 기술 격차(분임3)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이 있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 기조발표자로 참석하였다. 송상훈 국장은 신기술이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술 생애주기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심화에 따라 기존의 규범체계로 해소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하였다.

 
 

 또한,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은 국제연합(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이 정립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주요 내용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라고 평가하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