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방 계기, 한-미 과학기술동맹으로 도약
- 한-미 간 우주‧양자정보과학기술‧바이오 등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 연대 구축
-‘제11차 한-미 과기공동위’ 개최를 통해 후속조치 신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연대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최선도국인 미국과의 견고한 협력관계 구축은 우리나라에게 필수적이다. 한미 간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주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미국 NASA 간 우주 탐사 · 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산발적 협력에서 산·학·연·관의 공동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NASA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내 차원에서는 산·학·연 의견 수렴을, NASA와는 과제개발 논의 일정·절차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변화된 미국 위성 부품 수출통제정책이 국내 발사체의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며, 변화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양국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양국 우주 기업 간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한-미 우주산업포럼’을 연내 개최하여 양국 우주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체계와 협력확대 의지를 담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미국이 주요국 중심으로 운영해온 양자 다자협의체(2n vs 2n)에 신규 동참함으로써 미국과의 연대‧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한-미 퀀텀 라운드 테이블(’23.5) 및 퀀텀 코리아 2023(’23.6) 개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의 신규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23.하~) 등을 통해 양국 산학연 간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역대 대통령 최초로 방문한 MIT에서 개최된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MIT와 같은 세계적인 대학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주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법‧재무‧경영 지원시스템이 결합된 보스턴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내달 중 ‘디지털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디지털바이오 혁신 모델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된 합성생물학 연구협력((韓)생명연-(美)로렌스버클리 연구소)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혁신적 연구의 산실인 DARPA, ARPA-E, NSF TIP 등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고위험‧고성과 연구의 추진체계 및 이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DARPA형 연구개발인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책임PM(Program Manager)과 DARPA 등의 관계자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미 성과들의 종합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대표 협의체(장관급)인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가 2023년 5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아라티 프라바카(Arati Prabhakar)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DOS), 해양대기청(NOAA),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주한미국대사관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규모(양측 총 60여명)로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우선 순위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차세대 반도체, 핵융합‧핵물리학, 신흥기술 분야의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계획을 구상한다. 이후 인력교류‧연구윤리‧표준 등 국제협력의 기본적 요소들에 대한 연대 강화 방안과 기후 변화 대응‧극지 해양 등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세계적인 이슈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우주, 양자정보과학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23.4)’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 전반의 후속 협력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신규 추진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