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세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 우리 기업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일 정상회담 계기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긴밀한 협의 추진 -

일본 정부는 3.31.(금)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동 내용 관련 성령(省令) 개정안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였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으며, 금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