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 심의, 5월 중순~6월 하순 발사 예정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 마련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 확정, 체계종합기업 올해 선정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 투자 (’22년 대비 19.5% 증가)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

  정부는 2023년 3월 31일(금)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하여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안)』,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안)』,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안)』, 『미국 NASA 위성 추락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정부는‘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서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7,316억원 대비해서 19.5% 증가한 것이다. 확대된 재원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는‘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에 대한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발사허가심사위원회)이 진행해 왔으며,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 형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설계~발사운용) 전과정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체계종합기업을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나사 인공위성의 추락 상황 시 관계부처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할 점을 도출하였다. 추락위성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실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독자적 감시역량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은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을 담았다. 앞으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확보는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위원회 개최에 앞서“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속도(speed)’와‘혁신(innovation)’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