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 2차 협상 대비, 업계·경제단체·전문가들과
협상 동향 공유 및 대응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6.(월),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IPEF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ㅇ IPEF는 지난해 말 1차 협상(´22.12.10~12.15/호주)이 개최된 이래, 4개 분야별 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13~3.19일간 인도네시아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3.3.6.(월) 15:00~16:30, 대한상의
•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4대 분야별 담당국장 등, (경제단체‧업계‧연구기관)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등 9개 협‧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IPEF
개요
명칭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국
(14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분야(4개)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경과
’22.5.23 출범, ‘22.9.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22.12.10-12.15(호주) 1차 협상, ‘23.2.8-2.11(인도) 특별협상 개최
□ 이번 회의는 협상이 본격화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ㅇ 특히, 다음 주에 개최되는 2차 협상에 대비하여 업계뿐 아니라 경제단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IPEF를 통해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인태지역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 중으로, 규범과 함께 협력이,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IPEF를 통해 인태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경제통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간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자들은 IPEF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디지털·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ㅇ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인태지역 진출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들이 IPEF를 통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협상 전후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워킹그룹(작업반)을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바,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IPEF 참여를 통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인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