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국가연구개발(R&D) 중점투자분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다!

-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2일(수) 오후 1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24년도 투자방향(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연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24년도 투자방향(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견수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과기정통부 생중계 지원 플랫폼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참고) 온라인 공청회 참여방법

 

 ➊ 유튜브(Youtube) 접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투자방향 검색

 

 ➋ 공청회 공식 누리집(http://www.rnd2024.co.kr) 접속

 

  ※ 공청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참고

 
 
 ‘’24년도 투자방향(안)’은 관계부처의 투자우선순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와 산업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되었다. 투자방향에 제시된 중점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직할연(2.10), 출연연(2.14), 산업계(2.17), 학계(2.23, 예정) 릴레이 간담회 개최

 

【 3대 분야 8대 중점투자방향 】

 

 [1] 기술주권 확립과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❶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를 확대하되 기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추진목표와 투자방향을 설정

 

  ❷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적기양성 지원, 해외인재유치 등 인력확보방안을 다각화

 

  ❸ 소부장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되 미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주도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선제적 투자와 국제공동연구를 강화

 

 [2] 산업 대전환의 시대, 과학기술 혁신으로 이끌겠습니다!

 

  ❹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전 산업 부문의 체질을 디지털로 개선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

 

  ❺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차세대 기술확보, △산업‧수송‧건물 부문별 탄소저감구조로 전환 지원, △친환경에너지 기술별 임무에 부합한 연구개발 추진

 

  ❻ 기업 주도 국가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별 성장단계맞춤형 투자 지원,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과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

 

 [3]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❼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연구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의 주력‧대표산업 중심으로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

 

  ❽ 신종‧대형‧복합 재난 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문제, 식품안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문제 해결에 투자를 지속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 창출과 확산으로 이어지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 시스템｣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범부처 관점에서 예산의 배분·조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의견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 협력 예산 사업*을 ’24년 예산에 우선반영 하는 등 민·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수요 연계형, 부처의 간접투자재원이 동반(규제개선, 공공조달‧실증사업 연계 등)된 사업

 

 이날 공청회 1부 순서에서는 ’‘24년도 투자방향(안)’ 전반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며, 2부 순서에서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이 진행된다.

 

 * 패널토론 좌장 : 건국대학교 김두현 컴퓨터공학부 교수(前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전문위원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정보통신기술(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