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마련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화재·지진 등 재난에 취약, 계통 혼잡 유발,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
-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엄격한 계통평가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논의
1. 간담회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11월 9일(水)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간담회에서는 산업부·한전·민간 전문가·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필요성·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9(수) 14:00~15:30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5층(종합상황실)
◇ 참석자 : (정부)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전남도청, 강원도청, 제주도청
(공공)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데이터센터 연합회, 관련업계, 민간전문가

◇ 주요내용 : 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전력수요 분산 방안 논의
② 관계기관·업계 의견수렴 및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방향 도출
2.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력품질*·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 [호당정전시간(연간)] (한국) 8.9분(’21) ↔ (미국) 47.3분(’20), (영국) 38.4분(’16), (독일) 10.7분(’16)

** ’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요금 수준은 OECD 평균 대비 83%

*** 데이터센터는 ’22.6월 기준 146개소/1,742MW가 있으며 ’29년까지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신청한 수요는 466개소/32,263MW로 파악됨

ㅇ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로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5만)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상황이다.

* [전력사용량/개소·계약호수] (데이터센터) 4,006GWh/142 ↔ (강남구) 4,625GWh/19.5만호

ㅇ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22.6] (개소) 전체 146개 中 86개 (58.9%) / (용량) 전체 1.74GW 中 1.22GW (70.1%)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➊데이터 안전 및 보안, ➋전력계통, ➌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 수도권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하여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22.10.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IT·메신저·금융 등 일상 생활에 지장 초래

ㅇ 또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혼잡 유발도 우려되며,

* 송전망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환경영향평가·용지확보·설비건설·지역갈등 해소 등 필요

 ㅇ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장기간 저장기능 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하여 실시간 저장·공유 등으로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

□ 현재 한전·에너지공단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사용 계획과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를 통하여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회신하고 있으며,

* 5M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자는 1~4년 이전에 전기사용계획을 한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음(｢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

ㅇ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통하여 대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전력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 (공공) 연료·열사용량 2,500TOE 이상 또는 전력사용량 1천만kWh 이상 (연간)
(민간) 연료·열사용량 5,000TOE 이상 또는 전력사용량 2천만kWh 이상 (연간)

ㅇ 다만,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입지 계획 등의 조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간 부문에는 강제성이 없고, 전력공급 방안 검토도 한전 지역 사업소 단위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입지분산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3.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유관기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ㅇ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➊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➋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➌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관한 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ㅇ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 기존 한전의 지역사무소, 배전망 단위로 수행했던 전력수요자의 전력공급 방안 검토를 한전본부의 전담조직에서 154kV급까지 확대·강화하여 평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시 개정

ㅇ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➊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➋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➌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 전력사용자의 전력사용 계획(예:자가발전 일부 설치) 미이행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보완명령·공사중지 등 사후관리 용이

➋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ㅇ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ㅇ 지난 해 개설(’21.12)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T/E/COTEPP00105.jsp- 이와 연계하여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하여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➌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ㅇ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 [출력제어] 제주·호남, [송전제약] 강원 등

-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하여 전기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 현재 강원도 소양강댐 수열을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6개소, 200MW 규모) 조성 추진 중

ㅇ 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하여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4. 향후계획

□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안정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ㅇ “현 시점에서도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하여 수도권내 추가 입지가 단기간내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ㅇ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동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ㅇ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