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 ‘소주’, ‘김밥’ 등 국제 공식상품명칭으로 인정받아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한 사례 최우수상 수상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0월 27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한다.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내부 심사 및 특허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3건(최우수·우수·장려 각 1건)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소주’, ‘고추장’, ‘김밥’ 등 우리 고유의 상품 명칭 6건*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 명칭**으로 등재한 사례가 수상하였다.
 
*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한복

**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0개 회원국(’22.10. 기준)이 가입하여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 명칭
 
ㅇ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 명칭이 상표로 무단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ㅇ 이러한 조치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새롭게 등재된 상품에 대한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상은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우선심사를 시행할 경우, 반도체 특허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약 10개월 단축*되어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약 12.7개월 → 우선심사 적용시 평균 2.5개월 소요 예상

□ 장려상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해외 위조상품 단속을 추진한 사례가 수상하였다.
 
ㅇ 지금까지 특허청은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위조상품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상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어려움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면서, “기존 규제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