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차관, 원자력 전문가와 정책 소통에 나서

- 과기정통부, 「원자력정책발굴단」구성 및 첫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및 유관분야 학회에 소속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정책발굴단(이하 ‘정책발굴단’)’을 구성하고, 8월 19일(금) 오후 오태석 1차관 주재로 첫 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방사선·항공우주·조선·수소 분야 학회 대표들과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자력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분야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ㅇ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뉴스케일(NuScale), 테라파워(TerraPower) 등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ㅇ 국내에서도 이러한 선진국 노형과 경쟁 가능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 노형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내년 본격적인 착수를 준비 중이다.

    * ’23～’28, 총 3,992억원(과기정통부 1,510, 산업부 1,237, 민간 1,245)

 
  ㅇ 과기정통부는 정책발굴단 참석자들에게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단 설치 및 사업단장 선정 등을 금년 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 원자력계는 현정부의 원전산업 활성화 기조 하에서 향후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방향과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책발굴단 첫 회의에서 이러한 원자력계의 주요 관심사항들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이 원자력 연구개발을 주도해야 전력 생산 외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 활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민간 역량을 제고할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ㅇ 과기정통부가 회의를 위해 사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건설‧운영분야는 주로 기계‧전기‧전자 전공, 안전‧해체분야는 원자력‧에너지 전공 등 분야별로 인력수요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오태석 차관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정책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없이는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독려하였다.

 

  ㅇ 또한, “그간 정부 주도 역량결집 방식으로 원전기술 자립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원자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연한 연구개발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ㅇ “원자력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해저, 우주 등 인간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수단이 되는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