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우주기술 특허는 세계 7위
- 우주 경제 시대, 민간 주도 특허경쟁력 강화 시급!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하였다.

ㅇ 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주기술 분야도 과거와 달리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붙임 1]

* 종전(’90~’10) 세계출원은 연평균 2% 증가하나,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13%로 급증
1. 한국, 우주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7위

ㅇ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총 840건으로 4%를 점유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90~’20) [붙임 2]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한국

- 이로서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이면서, 달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2. 우리도 위성 발사를 계기로 특허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부족하고 민간 기업 참여도 매우 저조

ㅇ 나로호(’09, ’13), 누리호(’21, ’22)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 (’90~’20) 1. 미 6,226건, 2. 중 4,330건, 3. 프 3,409건, 4. 일 2,669건 5. 러 2,084건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 동향 [붙임 2] 및 주요 이벤트>

ㅇ 그나마,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ㆍ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 (’90~’20 우주기술 세계 특허출원 동향) 항공우주연구원 476건 vs 민간기업 89건

** (’90~’20 우주기술 민간기업 세계 특허출원 순위) 1위 프 에어버스(1332건), 2위 미 보잉사(759건), 3위 일 미쓰비시(688건), 4위 프 탈레스(539건), 5위 한 항공우주연구원(476건)

ㅇ 한편,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붙임 3]

* 중국 우주기술 특허 연간 출원량: (’11년) 67건 → (’20년) 925건
3. 우리의 위성체 특허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미흡

ㅇ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붙임 4]

-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90~’20)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 위성체 기술: 1. 미(31%), 2. 중(21%),  3. 프(19%), 4. 일(15%), 5. 한(5%), 6. 러시아(4%), 7. 독(4%)

-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 발사체 기술: 1. 미(35%), 2. 중(17%), 3. 프(17%), 4. 러(13%), 5. 일(9%), 6. 독(5%), 7. 한(2%)

□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ㅇ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