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약 51% 저감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9∼28기 가동정지, 최대 46기 상한제약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제도 시행전 대비 51%, 전년대비 19% 저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지속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12~’21.3월)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 제1,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 비교 >
제1차 계절관리제(‘19.12~’20.3월) |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월) |
※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 (12~2월) 8~15기 가동정지
‣ (3월) 21~28기 가동정지 | ※ 전체 석탄발전 58기 중 (‘20.12월, 보령#1·2 폐지)
‣ (12~2월) 9~17기 가동정지
‣ (3월) 19~28기 가동정지 |
ㅇ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前에 비해 3,358톤(△51%), 전년대비 757톤(△19%)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 (톤, 잠정치) >
구 분 | ’18.12~‘19.3월 | ‘20.12~’21.3월 | ‘18년 대비 저감량 |
미세먼지(PM2.5) 배출량 | 6,549 | 3,191 | △3,358 (△51%) |
’19.12~‘20.3월 | ‘19년 대비 저감량 | ||
3,948 | △757 (△19%) |
* 출처 : 한국환경공단
□ 산업부는 금번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였다.
*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 발전량 : (‘19.12~’20.3월) 61.4GWh, (‘20.12~’21.3월) 54.3GWh
ㅇ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금지, 노후석탄발전 폐지* 등과 더불어,
* 6기 旣폐지 : 서천#1·2(‘17.7월), 영동#1(’17.7월)·#2(‘19.1월), 보령#1·2(’20.12월)
잔여 노후석탄 4기 임기내 폐지 : 삼천포#1·2(‘21.4월), 호남#1·2(’21.12월)
ㅇ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임기내 약 2조원 규모 투자)하여 탈황 및 탈질설비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 발전5사 연도별 환경설비 투자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남부발전 | 54 | 171 | 157 | 147 | 820 | 900 |
남동발전 | 1,062 | 189 | 132 | 224 | 2,788 | 2,432 |
서부발전 | 192 | 413 | 44 | - | 38 | 115 |
중부발전 | 1,618 | 3,811 | 319 | 125 | 4,933 | 900 |
동서발전 | 37 | 93 | 230 | 122 | 2,394 | 2,599 |
총합 | 2,963 | 4,677 | 883 | 618 | 10,973 | 6,946 |
ㅇ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감소를 위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 발전용 석탄 황함량(%, 발전5사 평균) : (‘17년) 0.47, (’18년) 0.43, (‘19년) 0.37, (’20년) 0.37
□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겨울철 북극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했다며,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금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약 1,200억원 추산, 잠정치)과 관련하여 기후·환경비용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