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홈쇼핑 10개사 재승인 결정 -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지역 상품 판로지원 등 관련 조건 부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재승인(승인 유효기간 : 5년(‘21.4.19.~’26.4.18.))하기로 결정하였다.
* 케이티하이텔㈜, ㈜티알엔, ㈜신세계티비쇼핑, 에스케이스토아㈜, ㈜더블유쇼핑,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이엔엠,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ㅇ 심사결과, 데이터홈쇼핑 10개사 모두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다.
*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의 50% 이상
< 데이터홈쇼핑 10개사 재승인 심사결과 >
구 분 | 케이티하이텔㈜ | ㈜티알엔 | ㈜신세계티비쇼핑 | 에스케이스토아㈜ | ㈜더블유쇼핑 |
총 점 | 720.77 | 715.60 | 747.21 | 738.20 | 705.00 |
구 분 | ㈜지에스홈쇼핑 | ㈜씨제이이엔엠 | ㈜현대홈쇼핑 | ㈜우리홈쇼핑 | ㈜엔에스쇼핑 |
총 점 | 840.23 | 772.32 | 820.71 | 759.96 | 799.71 |
□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ㅇ 특히,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데이터방송 활성화)를 고려하여, 데이터방송에 특화된 양방향서비스 등 ICT 시설‧기술 투자 및 데이터방송 발전 기여 실적·계획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 한편, 심사위원회는 데이터홈쇼핑 10개사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여, 지역 상품 판로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등 데이터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 데이터홈쇼핑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재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