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이후 친환경차는 괄목할만큼 성장하고 있다.
ㅇ 2019년 10월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7배 이상으로,수소차 국내 보급은 2016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보급(누적) : (전기차) ’16년 1.1만대 → ’19.10월 8.3만대 (7.5배↑)(수소차) ’16년 87대 → ’19.10월 3,951대 (45.5배↑)
□ 이러한 친환경차의 성장은 공공분야 구매가 마중물이 되었다.
ㅇ 공공분야 구매는 2018년 전기차․수소차 누적 판매의 약 10%를 책임지면서, 친환경차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ㅇ 이에 산업부는 보다 빠른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의무구매비율을 ’18년부터 50%에서 70%로 상향 조치하였다.
□ 2018년 공공분야 의무구매 실적점검 결과, 2018년 공공분야(평가대상기관 301개*)에서는 총 4,356대의 신규 차량(내연기관차 + 친환경차)을 구매 또는 임차하였으며,
* 전체 1,200여개 대상기관 중 ▴전체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당해 연도 신규 구매차량이 2대 이하 등 예외기준 적용 시 실제 평가대상기관은 301개
ㅇ 이중 친환경차는 총 2,461대(하이브리드차 987, 전기․수소차 1,474)로, 2018년 전체 신규 차량의 56.5%를 차지하였다.
ㅇ 2017년 실적과 비교해 보면,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 구매비중은 6.3%p(2017년 50.2%) 높아졌다.
□ 특히,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를 선도한 실적 우수기관들의 사례가 주목을 끌었다.
➊ 우정사업본부는 ‘18년 구매차량 23대 전량을 전기차로 구매,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친환경차 및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였고,
➋ 제주도청은 ‘18년 구매차량 44대 전량을 전기차로 구매, 10대 이상 차량구매 지자체 중 유일하게 친환경차 및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➌ 한전KDN은 ‘18년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수소차 56대, 하이브리드 7대를 구매, 친환경차 90.6% 및 전기·수소차 74.6% 구매비율을 달성하여 친환경차 구매에 앞장섰다.
□ 반면, 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2019년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2019년 공공분야(평가대상기관 211개 예상)에서는 친환경차 4,117대(하이브리드차 1,773, 전기․수소차 2,344)를 구매(잠정)하여 2019년 전체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가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2018년 실적과 비교할 때, 친환경차 구매비율은 약 15%p 내외 상승할 전망이다.
ㅇ 2019년 공공분야 친환경차 구매실적은 내년초 1,200개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2022년까지 전기차 누적 43만대, 수소차 누적 6만 5천대의 국내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공공분야 구매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2019년 친환경차 구매실적을 비롯해 각 기관들이 법적 의무구매기준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적극 안내하고 실적을 관리․지원할 계획이며,
ㅇ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도 빠르게 확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ㅇ 기관평가 반영 확대 등 기관별 구매 실적에 대한 피드백 강화,
’21년 이후 의무구매비율의 100% 상향(현재 70%) 등과 함께, 다양한 친환경차 개발에 맞춰 의무구매대상을 승용차에서 버스･트럭 등 상용차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