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이동주)은 12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新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新경제 3불 문제

①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②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

③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간/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간 ‘시장 불균형’

□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5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9.7%가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新경제3불, 덩어리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