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 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됨
□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과 2022년도 정부 R&D 투자를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정책에 반영할 사항과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기술 분야별로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격차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 백신개발 공공지원체계 확충(’20.10.) 등 2020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시범운영(’21.下~),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21 8개) 등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ㅇ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월),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월) 등 주요 과학기슬정책을 구체화한 2021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예측성을 강화하였고,
* (주요내용)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 모델 확산,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R&D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등
ㅇ 금년도 과학기술정책 운용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청사진 마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R&D 100조 시대 민간R&D 생태계 조성 등 2021년도 중점관리과제를 선정(5개)하여 민관 합동으로 추진실적을 점검, 환류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방향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신부는 기관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전략)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별도 보도자료 배포)
□ ‘2022년도 투자방향’은 정부R&D 예산 편성의 지침으로서,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ㅇ 특히,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별도 보도자료 배포)
□ 해당 안건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의 상대적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를 평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11대 분야) ①건설‧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항공‧해양, ④국방, ⑤기계‧제조, ⑥소재 ‧나노, ⑦농림수산‧식품, ⑧생명‧보건의료, ⑨에너지‧자원, ⑩환경‧기상 ⑪ICT‧SW
ㅇ ‘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2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위촉된 1,200명의 기술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격차, 정책제언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2회)를 진행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병행하였다.
※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를 위해 5년 임기(’18~’22)로 기술별 10명씩 위촉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 비교할 때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8년 당시의 기술수준과 대비하여 3.2%p 향상되었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ㅇ 국가별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되었다.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구분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 |
기술수준(%) | 76.9 | 80.1 | 76.0 | 80.0 | 87.9 | 87.3 | 94.8 | 95.6 | 100.0 | 100.0 |
기술격차(년) | 3.8 | 3.3 | 3.8 | 3.3 | 1.9 | 2.0 | 0.7 | 0.7 | 0.0 | 0.0 |
□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사업 기획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1~2030)(안)」을 논의하고,「국제협력 R&D 투자전략」,「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방향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협조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 3 |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개요 |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지속‧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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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스템 고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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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협력•공유 |
| 성과 창출 촉진 |
| R&D 투자 효과 제고 |
- 연구개발(R&D) 전주기적 민‧관 협업 강화
-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지원 강화
- 분야 간 융·복합 연구개발(R&D) 강화 | -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 공공수요 기반 혁신조달 연계‧활용 강화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강화 | - 종합사업관리(PM) 도입
-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관리 및 지출 효율화
- 연구개발(R&D) 정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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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개요 |
□ 개 요
ㅇ (대상)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ㅇ (내용)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한국,중국,일본,EU,미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를 평가
ㅇ (방법) 정량분석(논문 및 특허분석)과 정성평가(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기술별 논문, 특허분석 및 정성평가 결과 개별 도출
- (정량분석) 논문·특허의 활동력 및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결과 도출
- (정성평가) 핵심전문가(1,200명) 대상 2round 온라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년) 등을 분석
□ 주요 결과
○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 한국의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80.1%, 3.3년으로 평가됨
※ 기술수준은 ’18년 76.9% 대비 3.2%p 증가, 기술격차는 ’18년 3.8년 대비 0.5년 감소
- 국가별 기술수준은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
※ ’18년 대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은 0.5년 감소, 일본은 0.1년 증가, EU는 동일한 격차 유지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변동>
구분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 ’18 | ’20 | |
기술수준(%) | 76.9 | 80.1 | 76.0 | 80.0 | 87.9 | 87.3 | 94.8 | 95.6 | 100.0 | 100.0 |
기술격차(년) | 3.8 | 3.3 | 3.8 | 3.3 | 1.9 | 2.0 | 0.7 | 0.7 | 0.0 | 0.0 |
※ (기술수준)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
(기술격차)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