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4개 시·도별 2단계(’21~‘22)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1단계(‘18∼‘20년), 2단계(‘21∼‘22년), 3단계(‘23∼‘27년)
ㅇ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지역 新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균형발전사업의 핵심과제로,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자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R&D특구 등
ㅇ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3단계 사업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업수요와 시도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 1,812억원(국비 1,306억, 지방비 506억)을 R&D, 비R&D에 투입할 예정이다
ㅇ 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4.5%가 늘어난 1,134억원(14개 시도당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분야도 대규모 지정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맞춤형 과제*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 수요맞춤형 과제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시장환경의 변화와 기업수요 대응을 위해 품목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목표, 방법 등은 기업이 제안하는 소규모 과제
ㅇ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글로벌협력, 사업화지원 등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시·도별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지원 성과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투자유치 연계 기술이전 지원, 온택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등
□ 한편, 1단계 사업(‘18~’20)에서는 국비 1,203억원이 투입되어 122건의 중핵기업 유치와 649명의 일자리 창출, 1,446억원의 사업화 매출 발생 등 혁신도시 중심으로 한 지역 성장거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기업유치 122건의 38.5%(47건)가 수도권 기업으로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ㅇ 649명의 신규 일자리 중, 정규직이 87.2%, 청년 일자리가 70.0%로 고용의 질적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1,446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 주요성과 창출 사례, ‘18∼’20 】
경북 국가혁신클러스터(R&D) |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비R&D) |
◾ (분야) 전기차 부품 ◾ (예산) 70.7억원(국비) ◾ (성과)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특허 출원 5건, 논문 게재 14건, 사업화매출 296억원, 고용 창출 59명 등의 성과와 함께, 주력사업을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 마련 | ◾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 (예산) 15.2억원(국비) ◾ (성과) 기업유치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 기관(미소정보기술, 차의과대) 및 31개의 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원주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제고와 지역성장거점화에 크게 기여 |
□ 또한, 산업부는 2단계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23년 착수를 목표로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고도화를 위한 3단계 사업을 준비 중이다.
ㅇ 이를 위해 ‘20.10월부터 1단계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3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연구용역 결과와 반영하여 작성될 전망이다.
* 추진일정 : 클러스터 특성‧경쟁력 진단(산업부, ‘20.10∼’21.4), 2단계 사업 추진체계 마련(산업부, 2∼7월), 시·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지자체, 7∼12월)
ㅇ 현단계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기준, 예산 등이 모든 시·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3단계 사업에서는 클러스터 고도화와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체계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구분 | 1단계∼2단계(‘18∼’22) | 3단계(‘23∼’27) 예시 |
지구 지정 기준 | ∙총면적 15㎢ 이내 ∙원형으로 반경 20km | ∙지역 내 기업 분포에 따라 원형, 벨트형 등으로 다양화 |
지원규모 | ∙시·도별 동일 예산 | ∙사업 성과,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2∼3단계로 차등화 |
지원 프로그램 | ∙시·도별 동일 프로그램 | ∙클러스터 특성에 따라 다양화 |
□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혁신도시 지원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ㅇ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과 같은 공간기반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혁신거점들을 연계‧집적화 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