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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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플러스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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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확대와 무역구조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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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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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투자 프로젝트 및 지역활력 2.0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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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강국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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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소부장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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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에너지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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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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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대·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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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신북방 개척과 新무역규범 선도 |
◆ 지난 4년 정책성과 : “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계기 마련”
‘19년 7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핵심 소재‧부품의 수출규제를 느닷없이 시행하였다.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어렵고 생소하지만 반도체‧핸드폰‧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수출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이었다. 우리 국민‧기업‧정부는 당황하지 않고 혼연일체로 대응했다. 범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기술개발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인허가 특례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1년 반 동안 소재‧부품‧장비 공급 차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일본 불화수소 수입의존도가 75% 감소했으며 일본 수입규제 품목들을 대체해 우리 소부장의 자체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 “주민참여·이익공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산”
ㅇㅇ읍 주민 A씨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기업을 설립해 마을 인근에서 추진중인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참여비율에 따라 발전수익도 증가하고 장기‧저리 융자(20년, 1.75%)로 자금 확보 부담은 줄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더욱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실현
-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 -
Ⅰ. 수출플러스 전환 |
무역 1조불을 넘어 수출 4大강국 도약 |
➊ (수출지원) ①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 ②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
③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 + ④수출 全과정 디지털화
➋ (구조혁신) ①소상공인 수출 첫걸음 패키지 + ②소프트파워 수출 확대
➌ (리스크 관리) ①기업인지원센터 연장 운영 + ②중소화주 운임비용 지원 |
Ⅱ. 한국판 뉴딜 선도 |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간투자 견인 |
➊ (그린뉴딜) ①신재생 대형 프로젝트 착수(새만금 태양광, 전남 신안 해상풍력) +
②수소충전소 확대 + ③아파트 140만호 스마트미터 설치
➋ (디지털뉴딜) ①10大 분야 플랫폼 구축 + ②산단 관제·물류센터 구축(6+4개소)
➌ (지역활력2.0) ①상생형일자리 신규 선정 + ②스마트그린산단 10개 조성(누적) +
③｢지역활력 2.0｣ 추진(5大 거점) : (동남)스마트조선, (호남)해상풍력 등
➍ (외투·유턴) ①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 + ②동반형 유턴 지원 강화 |
Ⅲ. 첨단산업 강국 도약 |
친환경·디지털 혁신으로 4大 제조강국 도약 |
➊ (소부장) ①5개 특화단지 지정·운영 + ②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➋ (주력산업) ①CNC 국산화 기술개발 + ②친환경선박 1조원 R&D 추진 +
③｢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 + ④軍전투복 소재 국내조달
➌ (新산업) ①K-반도체벨트 구축 본격화 + ②전국단위 로봇실증 추진
③화이트바이오 육성 + ④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1.1조원)
➍ (산업혁신) ①사업재편 신규 100건 발굴 + ②역대 최대 규제특례 100건 추진 |
IV.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
탄소중립을 에너지산업이 선도 |
➊ (재생에너지) ①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 + ②공존형 해상풍력 사업 착수
➋ (수소생태계) ①수소생산기지 10기 구축(신규) + ②튜브 트레일러 저가임대(16대)
➌ (그린공급망) ①리튬·코발트 핵심광물 관리 + ②정부비축 확대(평균 100일) |
Ⅴ. 글로벌 연대·협력 |
신흥시장 개척과 새로운 국제규범 주도 |
➊ (新시장) ①RCEP·인니CEPA 활용 진출 + ②신북방 ｢9개 다리 2.0｣ 추진
➋ (新FTA) ①CPTPP 가입 적극 검토 + ②신남방·신북방 신규 FTA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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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표시 → 2021년 산업부 업무계획 중 ｢20大 주요사업｣(별첨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