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2.29(화)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확정･발표하였다.
* ①고압 도시가스배관, ②송유관, ③열수송관, ④고압 송전선로, ⑤발전용 댐
ㅇ 이번 관리계획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20.1.1)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서,
ㅇ 관계 부처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20.12월, 제2차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이번 계획은「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제1차 관리계획으로서, 각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 각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DB화하여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과 연동
ㅇ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관리계획 주요내용 ]
□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하여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①관리목표, ②유지관리계획, ③성능개선계획, ④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관리목표)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20~`25)동안의 관리목표*를 제시하였다.]
*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정립,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개발·도입,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 투자환경 조성 등 시설별 관리목표를 설정
< 산업부 에너지 기반시설 수립대상
>
구 분 |
도시가스관 |
송유관 |
열수송관 |
송전선로 |
발전댐 |
관리계획
수립대상 |
1MPa 이상
고압배관 |
민간사업자 송유관 |
전체
열수송관 |
154kV이상
고압 선로 |
전체 발전댐 |
관리주체 |
가스공사
+ 5개 민간사 |
송유관공사
+ SK에너지 |
지역난방공사 + 33개 사업자 |
한국전력 |
한국수력
원자력 |
시설내용 |
4,890km |
1,344km |
4,431km |
34,540 C-km |
21개 |
② (유지관리)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며,
*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경우 “보통” 등급을 부여함
③ (성능개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①기술성, ②경제성, ③정책성을 정량평가*하여 성능개선(교체, 이설, 증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적합성평가) 향후 기반시설별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 → 고시하여 적합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가중치, 평가항목 등)을 관리주체에 안내할 계획임
④ (관리재정) 각 관리주체의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재원으로 활용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ㅇ 5종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ㅇ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하여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