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각계 민간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무역주의 확산을 주도하기 위한 통상정책과 국내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1.26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13개 부처 정부위원 및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엄중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과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강화 전략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대선 이후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움츠리기 보다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성 장관은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11.15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역내 수출 활성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 그리고 교역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일본과의 FTA체결에 따른 불안감과 역내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 등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감 품목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그간 일본 수출규제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ㅇ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농수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개방적 자유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일시적인 충격을 견디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FTA 피해로 한정된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통상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경영안정과 고용유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는 미국·EU 등이 무역피해의 범위를 FTA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위기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FTA조정법)  

➁ RCEP 등 지속적인 FTA 확대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FTA활용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 전국의 지역 FTA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브렉시트에 맞춰 영국 FTA지원센터를 신설(`20.12)하는 한편, FTA 관련 기업애로를 통합 관리해 정부정책과 연계하며 현장애로를 신속 해소한다. 

- 특히, 현재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해 FTA 컨설팅 핵심사업(OKFTA사업)에 대해 기업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1:1 특화 컨설팅사업도 신설한다.

* 기업부담비율 면제 기준(전년도매출액, 억원) : (기존) 20억 이하 → (개선) 50억 이하  

➂ 다양해지는 FTA 형태와 영향을 고려하여 각 FTA 영향분석을 선제적· 다각도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기존) 계량분석 → (개선) 정성평가 도입 + 통상현안 분석 강화 + 민관 협의체 신설  

□ 이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 공동위원장인 조석 민간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RCEP 서명을 비롯해 새로운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가 논의되고 있어 국내 보완대책을 심의하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ㅇ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가 향후 발효될 FTA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기업들의 FTA활용을 극대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