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하여,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소부장 연구개발(R&D) 측면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ㅇ 특히,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배경 >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자국 또는 수요 인접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지역・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ㅇ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는 교역 중심인 우리나라 소부장의 ‘수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❶ (수입) 타국산업 견제에 따른 하이테크 품목의 무기화(수출규제) 가능성

     ❷ (수출) 자국산업 육성 /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 결국, 중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 자립 및 고도화가 핵심이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측면의 근본적・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ㅇ 동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연구․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소부장 공급・수요기업, 출연연, 대학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총 7회 이상),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소부장 정책제도실무위원회와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동 대책이 최종 발표되었다.

<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주요 내용 >

□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１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을 보다 다각화(❶일본➜세계, ❷현재 공급망 안정→미래 공급망 창출)하는 이원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❶ (대(對)일본 → 대(對)세계) 경제・사회 안보상 내재화 필요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확장*하고, GVC 핵심품목(238개) 중에서 연구개발(R&D)이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로 도출하였다.

     * 기존 6대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등 관련 3대 분야(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 추가

 ❷ (현재 공급망 안정 →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 연구개발(R&D) 핵심품목 9대 분야와 연계하여, 향후 5년 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미래선도품목’을 산・학・연・관 전담반(TF)을 구성․발굴(연내)하고,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및 투자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２ (신산업 창출) 미래 유망 산업 및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미래선도품목 발굴・선점 → 도전형 연구개발(R&D)

２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신속・유연한 연구환경 조성, △소부장 전주기 연구개발(R&D), △공급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o (신속・유연한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한
연구장비 신속 구매절차(Fast Track)를 도입*하고, 소부장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참여 확대를 위해 과제 참여・평가 기준을 보다 완화**한다. 

     * 일반적인 구매가 어려운 특수 장비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입찰 절차 예외 적용
(기존 : 공개입찰 1~3달 → 개선 : 수의계약 1~2주)

    ** ①연구자가 아닌 기업 단위로 R&D 참여를 제한하는 기업총량제 완화(핵심전략기술 R&D 한정),

         - 참여제한 규정: (중견기업) 정상기업 5개, 한계기업 4개 / (중소기업) 정상기업 3개, 한계기업 2개
②신규과제 평가 검토기준을 ‘중복성’ → ‘차별성(목표・방식 등)’으로 변경,
③기업 부채 판단 시 투자유치, 시설투자 등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채는 제외

 o (이어・함께 달리기 + 오래 달리기) 미래 신소재에 대한 부처간 이어달리기 트랙을 추가로 신설하고, 출연연 사업을 중심으로 과제가 아닌 주제 중심의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위한 오래달리기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 → 나노융합혁신제품개발사업(산업부)

    ** 출연연의 핵심역할과 책임(R&R) 관련 R&D를 오래달리기로 지원

 o (소부장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기존의 ‘소재 단독 개발’에서 나아가, ‘소재+공정+시스템’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 연구단을 구성(17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연구개발(R&D)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공급기업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새롭게 완화*한다. 

     * 대・중소 공급기업이 상호협력으로 핵심전략품목 개발시 연구비 매칭 부담 완화   - (대・중견기업) 40~50% → 25% 이상 (중소기업) 25% → 20% 이상

３ 중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한 소부장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o (소부장 연구 역량 결집) 핵심전략품목 관련 연구 지원을 하는 국가연구인프라(3N : N-Lab, N-Facility, N-Team)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소부장 지역거점** 및 글로벌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 3N 단일 창구 신설, 3N의 공급기업 협력 확대 지원(R&D 과제 동시수행 제한 완화), N-Team을 활용한 지역 거점 연계 강화 등

    ** (기초연구 거점) 지역대학을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로 지정・확대 (3→5개)
(사업화 거점) 연구개발 강소특구 확대(4→8개), 지역 혁신 Lab 선정(5개) 등

   *** 해외 협력국가 확대(미국・독일 → 유럽・신남방 국가 추가) 및 협력분야 확대(나노소재・전자,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추가) 등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o (첨단 연구・실증 인프라 확충) 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창원)’를 조성하고, 소부장 주력 분야인 ‘반도체・이차전지에 대한 중대형 실증 인프라**‘를 확충한다.

     * 재료(연) 독립법인화(‘20.11월) 및 제2연구소(창원시) 조성 등과 연계 추진 검토

    ** (반도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시스템반도체 연계 장비 고도화
(중대형 이차전지) 50Ah 이상 중대형급 이차전지 제조・평가 장비 구축 등

 o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先)취업 – 후(後)진학’ 방식의 소부장 계약학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 현재 지정현황 : 경희대(삼성전자 협업), 수원대(현대차), 대구대(KT/에스엘)

   - 소부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석박사 신진인재 육성・고경력 퇴직인력 활용・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등의 인력양성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 △대학원 내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 설치・운영(’20년 3개, ’21년 2개)
△신진박사 산업계 진출 지원을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 신설・운영(’20~’23, 4개),
△12인치 반도체 테스트・시스템 반도체 개발 공정에 경력직 직원 채용・활용
△과학기술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개선방안 마련(’20.하반기) 등

□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등 차세대 분야에 대하여 7조원(기계획분, ’20~’22) 이상 투자*하고, 소부장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 소부장 R&D 5조원 이상 투자(’20~’22) + 시스템반도체 등 BIG3 관련 R&D(’21년, 2조원 수준)  → 향후 품목 분석 결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소요예산 도출

  o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해서도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①특허 무기화에 관한 특허맵 구축(’21), ②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추진 근거 마련 등 (’21~)
③영구자석 내 희토류 저감 및 탈희토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20~’24)

  o 또한,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및 ‘특정평가’를 통해 소부장 R&D 진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