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0. 8. 3.)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 안보예외 미국 발언은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일본 입장을 지지한 것이 아님 (8.3일자 서울신문, 프레시안, 연합뉴스)
◇ 미국은 DSB 회의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에 대한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일본 입장을 지지한 것이 아님
◇ 8.3일 서울신문 <미국 “日 수출규제는 ‘안보조치’...WTO 심리 안돼” 중대변수>, 프레시안 <한일 WTO 중대 변수...美, 일본 편 섰다>, 연합뉴스 <미국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조치”... 일본에 힘 실어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미국은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절차에서 “일본만이 자국 안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없이, 미측은 예로부터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미국은 자국이 피소된 ‘철강 232조 분쟁’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주장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