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력을 제외한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은 英 에너데이터 조사대상국 44개국 중 ’19년 기준(2.63%) 31위임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후발주자이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17.12) 이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설비보급과 발전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제도개선, 추가 재정투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8월 3일 경향신문,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 세계 최하위권>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英 ‘에너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의 ’19년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4.8%로 세계 최하위권(조사대상 44개국 중 40위)을 기록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필요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기사에 언급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지리적 여건상 수력발전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들로, 우리와 일률적 비교는 곤란
* ’18년도 기준 발전량 중 수력비중(IEA, World Energy
Balance 2019) : 노르웨이 95%, 브라질 65%, 캐나다 59%, 뉴질랜드 59%, 스웨덴 39%, 중국 17%, 일본 8%, 한국 0.6%
ㅇ 수력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으로 비교시 에너데이터 조사대상 44개국의 ’19년도 평균은 8.3%이며, 우리나라(’19년 2.63%)는 31위를 기록
* ’19년도 기준 발전량 중 태양광·풍력비중(%, Enerdata) : ①獨 28.9...⑤뉴질랜드23.5...스웨덴13.3...⑭일본10.6...⑯브라질 10...⑲중국 8.7...캐나다5.4
태국 4.5... 노르웨이 4.1... 한국 2.63 대만2.2
□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분야의 후발주자이나, ‘재생 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17.12) 이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설비보급과 발전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재생e(태양광·풍력) 신규설비(GW, 에너지공단) : ’17년 2(1.5) → ’18년 3.4(2.5) → ’19년(잠정) 3.5(3.3)
* 재생e(태양광·풍력) 발전비중(%, 에너지공단) : ’17년 3.5(1.6) → ’18년 4.2(2.0) → ’19년(잠정) 4.8(2.6)
ㅇ 특히, 태양광의 경우 ’19년에 신규설비 3.1GW를 설치하여 신규기준 세계 10위, 누적기준 세계 9위를 달성(‘20, IEA)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 중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제도개선, 추가 재정투자등을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주요 제도개선 과제 : 집적화단지 도입, RPS 의무비율상향, RE100 이행지원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