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단장 정태호)를 초청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주당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근로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현행 1일 6만 6천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핵심인력의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90%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ㅇ 아울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튼튼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두어야 한다”면서, 

ㅇ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