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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2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
중기부 훈령으로 제정, 규제영향평가 민간 점검위원 7인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