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 중기부 훈령으로 제정, 규제영향평가 민간 점검위원 7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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