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상황 종합 발표

● 생산량 증대·수급안정화 노력으로 생산·수입 55.5% 증가 (3월 1주 대비)

● 마스크 5부제 시행(3.9.) 이후 공급량 62% 증가 (3월 1주 대비)

● 마스크 앱 등 구매자 편의 지원 및 임신부 등 대리구매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급량 확대 및 5부제 시행 현황 등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생산량 증대 및 수급 안정화 노력 ≫

□ 정부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마스크 생산량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개｣, 3월 첫째 주 ｢1,038.9만개｣, 둘째 주 ｢1,173.3만개｣, 셋째 주 ｢1,198.3만개｣ 등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생산과 수입을 합한 전체 물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3월 첫째 주 ｢7,309만개｣에서 둘째 주 ｢9,458만개｣, 셋째 주 ｢1억 1,364만개｣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3월 22일 생산량은 자체 조사 결과임(3.22. 22시 집계기준)

□ 정부는 국내 생산·수입량 증대를 통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1월 29일 이후 22개의 신규 업체가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신규 22개 업체(38품목)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47만개로 전체 생산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 64개 업체의 새로운 필터 규격 등에 대한 신규 품목(304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 조달청은 주말 생산 증대 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의 신규 수입처 발굴과 함께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를 긴급 공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군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 한시적 운영(3.9.∼)

○ 구호·기부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여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6.~)

※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현황(3.6∼3.22.누적) : 1,054건(마스크 3,725만개)

-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도 식약처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식약처·경찰청·국세청·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92건을 적발하여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스크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건용 마스크가 산업계에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면 마스크 대비 다양한 기능(미생물 성장을 억제, 침습 방지 등)이 추가된 마스크가 민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5부제 시행(3.9.) 이후 2주차 현황 ≫

□ 식약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평한 배분을 위해 도입한 출생연도에 따른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당 2개 구매 제한 및 중복구매방지시스템 등의 제도가 국민들의 협조와 배려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다만, 급증한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학 이후 학생에 대한 마스크 보급 대책,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본격 시행된 3월 둘째 주 ｢4,847만 2천개｣, 3월 셋째 주 ｢5,398만 3천개｣로, 공적물량 확대(50%→80%) 이전(3.2.∼3.8.) 보다 각각 45%, 62% 증가하는 등 대폭 늘어났습니다.

○ 약국별 공급량은 5부제 시행 전에는 하루 100개씩 공급되었으나, 3월 9일부터는 최대 400개까지 공급량을 확대하고, ｢주 1회 · 1인 2개씩｣ 중복없이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난 1주일(3.16.~3.22.) 간 공적판매처(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총 1,963만 명으로, 지난주 1,913만 명 대비 50만 명이 더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또한, 의료와 방역 등 정책적 목적의 공급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497.3만개를 공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치료 및 방역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등에게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654만 5천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985만개｣를 공급하여, 이전(3.2.∼3.8.) 보다 각각 54%, 131% 증가하는 등 공급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 정부는 4월 6일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형마스크 284만 개와 중대형마스크 153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구매자 편의 지원 ≫

□ 정부는 3월 10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하여,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하여 공적마스크 판매데이터를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100개를 상회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판매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학생·일반인 등 시민참여 개발자, 스타트업 등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정보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하였고, 국내 포털사(네이버, 카카오)와 클라우드 기업(KT, NHN, 코스콤, NBP 등)들도 지도데이터, 개발도구 등 필요한 자원을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산광역시·경상남도를 비롯한 18개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마스크 판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공적 마스크를 모두 판매한 약국의 비율이 서비스 제공 이전인 3월 10일에는 ｢67.9%｣였으나, 제공 이후에는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가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져 3월 21일에는 ｢86.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 21,537개 중 18,616개 약국이 모두 판매 완료

≪ 대리구매 확대 등 보완 조치 ≫

□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에 대한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월 23일부터는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 또한, 3월 24일 0시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공적 판매처 외 마스크 판매 현황 ≫

□ 한편,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적판매처를 통한 공급 이외에도 마트·편의점을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2,385만 개입니다.

○ 이 중 67%인 1,590만 개는 도·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외 795만 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등에 공급되었습니다.

≪ 오늘(3.23.) 공적 마스크 공급 물량 ≫

○ 오늘(3.23.)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26만 9천개입니다.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 약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추세와 재고량을 고려해 지역별로 평일 공급량을 조정하였습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는 300개, 대구·경북·전남·전북은 200개, 그 외 지역은 250개씩 공급됩니다.

□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입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 안 됨

≪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 ≫

□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못된 마스크 관련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허위 사실을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감사말씀 ≫

□ 마지막으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종사자,

○ 마스크 포장과 판매 및 차량 수송을 도와주시는 군 장병, 사회복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 국민들의 편한 마스크 구매를 위해 노력해주신 개발자 및 기업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