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20.3.18일(수)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코로나 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로
ㅇ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
ㅇ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①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②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하여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제도
ㅇ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코로나 19는 2월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판데믹이 선언됨으로써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
* (증시, 전월비) S&P500 25.4%↓, 다우지수 27.8%↓, 영국 28.5%↓, 프랑스 34.2%↓
* (유가) WTI는 1월6일 63.27$/bbl 대비 3월17일 26.95$/bbl (△57.4%)
ㅇ 특히, 우리 주력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수출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
□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미국 연준, ECB, 일본, 중국도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중
* (美연준) 제로금리, 7,000억불 규모의 4차 양적완화 재개(3.15), (EU) 1,200억 유로 자산매입 추가, (中) 중소기업 대출 지준율 50~100bp↓, 中企유동성 2,000억 위안 공급, (日) 5,000억엔 유동성 공급
ㅇ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금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하여 우리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애로를 조기에 타개하기를 위해 지원
□ 산업부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ㅇ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ㅇ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2조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
* 보험종목별 수출유발계수(‘12.6월 현대경제연구원 용역)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