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 논의

- 5G 등 상반기 투자 2.7조 원(잠정)에서 4조 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 -

- 피해입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요금 감면 추진 -

-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125억원), 채권이자 유예 등 단말기 유통점과 상생협력 확대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3월 5일(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하현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 대면접촉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ㅇ 위축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5G)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 경제 활성화 : 5G 상반기 투자 확대 >

□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ㅇ ’20년 상반기 통신 4사(3사+SKB) 투자규모는 당초 약 2.7조원(잠정)으로 계획되었으나,

ㅇ 통신망 투자가 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 통신요금 감면, 유통점 지원 >

□ 또한,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원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ㅇ 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조치하고,

ㅇ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하향하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하여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