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2-01

 

 

과기정통부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공개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이하 ‘과기정통부’) 2025년 12월 1(오후 2아이티스퀘어(서울 강남구)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하면서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 기간재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 설명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KISDI)」,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안)(과기정통부)에 대한 발표 이후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 계획으로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