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1일(월) 오후 2시, 아이티스퀘어(서울 강남구)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6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 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하면서,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 기간, 재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 설명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KISDI)」,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안)(과기정통부)」에 대한 발표 이후,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