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시스템, 대대적 혁신방안 마련한다.
-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논의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 발족-
□ 정부 R&D의 투입대비 낮은 성과(Korea R&D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2.20(목)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산업기술 R&D 혁신 TF」 (이하 ‘혁신 TF’) 발족 회의를 갖고,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 혁신 TF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되며,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과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ㅇ 위원들은 혁신 TF 발족을 시작으로 4월까지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R&D, 개방형R&D 등 산업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하여 과제 형식과 평가·연구방식, 이행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R&D 혁신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ㅇ 과제형식에 있어서는 여러 산업을 융합하는 과제에 대한 기획 강화와 도전적 R&D 확대를 통해 안정성 위주의 R&D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은 도전적인 R&D 사업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 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19년) 6개 과제, 61억원 → (’20년) 10개 테마(잠정), 118억원
ㅇ 과제평가·연구방식에서는 ‘19.8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경쟁형·복수형 R&D 과제확대와 연구발표회 폐지* 등으로 연구방식의 유연성이 강화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추후 정산절차 등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연구발표회]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수행기관 요청이 있을시 검토로 개편
ㅇ 또한, 위원들은 혁신방안의 수립만큼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번 내용들이 법령이나 규정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으로 이동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 산업기술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ㅇ “산업부는 혁신TF 운용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시스템의 개편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의 트랜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혁신 TF 민간위원장인 나경환 단장도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급격한 기술변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서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ㅇ “산업기술개발 시스템 혁신은 단순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술 체계에 대한 핵심전략이라는 인식하에 혁신성장이 이루어지는 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혁신TF와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내에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