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이 주도하고 디자인 선진 5개국(ID5)이 협력하여 최근 완료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디자인 보호’ 보고서를 ID5 공식 누리집(https://id-five.org)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에 관하여 국가별 등록가능성 및 보호현황을 가설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ID5(Industrial Design 5)는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협의체(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로서, 2016년 출범 이후 약 30여 개의 협력과제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그 결과물들은 ID5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보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관한 보고서 외에, 중국이 주도한 ‘디자인 도면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도 완료되어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각 국가별 도면양식의 공통점·차이점과 부분디자인 작성요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해외디자인 출원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해 전 세계 디자인 보호제도의 편차가 크므로, 법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ID5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