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ㅇ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에 따르면
ㅇ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 (2018 고용부 임금결정현황조사) 임금인상률 결정시 영향요인(%): ①기업실적·성과 65.1 ②동종업계 임금수준 62.8
ㅇ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임금정보 수집여부(%): ①수집 46.8 ②미수집 53.2, 임금정보 수집방법(%): ①업계모임 54 ②정부 38.2 ③사용자단체 10.4(2018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 “우리나라는 일부 기술직이나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시장임금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산업·직종·경력별 등 보다 충분한 임금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ㄱ제약 인사담당자, 2019.11월 기업간담회)
-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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