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2024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

 이번 일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 중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세계 최초로 분광 수소 유동 환원로 기반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공정 대비 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기술로,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받아 ’24.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 탄소 다배출 산업 1위가 철강산업인 상황에서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임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분광 수소 유동환원 제철 기술 : 철광석과 환원제(코크스)를 고로에 투입하는 대신, 가루 형태 분철광석과 환원제(수소)를 유동환원로에 투입해 환원시킨 후 아래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여러 번 진행하는 방식의 제철 기술

  ※ (요구안) 총사업비 : 8,849.6억 원(국고 3,386.5억 원, 민자 5,463.1억 원), 사업기간 : ’26～’30년(5년)

 또한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기초·원천연구-임상-인허가-제품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인해 연평균 6% 이상의 급격한 성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을 이루고 있는 국제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고,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 ’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기 품목 1,940개 중 수입 점유율이 100%인 품목은 698개, 고위험 의료기기(3·4등급)는 194개(‘22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 식약처)

  ※ (요구안) 총사업비 : 1조 4,197.5억 원(국고 1조 2,454억 원, 민자 1,743.5억 원), 사업기간 : ’26～’33년(8년)

【 3.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계획변경 특정평가 제도개선 】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사업의 계획변경을 위한 특정평가(이하, ‘계획변경 특정평가’)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지난해 11월, 예타를 통과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특정평가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상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요소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이라면 모두 계획변경 특정평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평가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계획변경 특정평가 제도개선방안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