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11.0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4.11.5일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이하 “경쟁도평가”)를 실시 중이며, 지난 ‘23.9월 제3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4년 중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 (3기 평가위원 명단)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이진혁 고려대 교수, 최동범 서울대 부교수, 주정환 UNIST 부교수, 임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은 세종대 부교수, 김민정 충남대 부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김민기 KAIST 부교수, 조명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영민 서울대 산학협력교수

 ** 금융위 보도자료 ｢제3기(‘23~’25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23.9.19.)｣ 참고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➊ 중소기업대출 및 ➋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함께, ➌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큰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은행과 비은행을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  은행 - 상호금융 -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기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여전사와 대부업은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님에 따라 제외

   ** 신용도별 개인신용대출 취급비중(‘23년 말 잔액) : (은행) 3등급 이내 60.9%, (저축은행) 7등급 이하 90.6%

< 연구용역 결과 >

 [1]. 중소기업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하여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마크업, Mark-up)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19.3월~‘23.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 CR3 : 점유율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존재(韓)
② HHI : 전체 시장 참여자의 점유율 제곱의 합. 1500 이상일 경우 집중된 시장(美)➡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집중된 시장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부족·제한

   ** CE(Competition Efficiency)지수 : 시장의 경쟁 이외의 변수들이 마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정결정계수로 측정 ➡ 낮을수록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은(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

  ***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CE 지수 : (‘21) 0.883 → (‘22) 0.796 → (‘23) 0.921

  한편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 기반의 시장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예:비은행 중소법인 신용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경쟁도를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23년 말 중소기업 신용대출 잔액 기준 약 5.2%(약 12조원)에 해당

 [2].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또한 ➊ 은행, ➋ 상호금융, ➌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간(‘19.3월~‘23.12월) 중 시장집중도가 하락하거나(은행), 상승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상호금융), 시장집중도와 별개로 가격을 반영하여 측정한 경쟁압력이 상승한 경우(은행/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도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터넷전문은행)가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을 제시하여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 (은행) 시장집중도 지표('19.3월→‘23.12월) : (CR3) 51.2% → 43.4%, (HHI) 1,276 → 1,050

 [3].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관련 경쟁도 평가 결과

  마지막으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으로 나누어 보면 은행,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방에 대한 여신취급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는 제외)의 경우 수도권 보다 지방에서의 여신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금융수요)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기업 종사자 수, 지역기업 수 등으로 추정
(예금취급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새마을금고 포함)

< 평가위원회 의견 >

  이와 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 대상 기간(‘19.3월~‘23.12월)의 특성상 코로나19 유행,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을 수 있으므로, 추후 각 시장의 경쟁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예 : 10년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대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각 시장의 경쟁도, 지역별 금융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분석 결과 서울·수도권에 금융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기업이 주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지역별 금융공급 지표로 사용된 지역 여신취급 규모의 경우,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을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이 지역의 미래 경제상황과 잠재적 성장동력을 보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

  한편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출이 취급된 기업을 업종별(예 : 건설·부동산/도소매/제조/농·축산)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가계대출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대출 잔액 외에도 신규취급액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별 금융회사가 가격(금리)을 변화시켰을 때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23.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하여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