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11.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13(수),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시부터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高금리‧高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산업부는 장관 이하 全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성과]

1. (수출‧외투)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ㅇ (수출) ‘22년 수출 역대 1위(6,836억불) → ’24년 역대 최대 수출 경신 가시화

  - ‘24.1~10월 수출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5,662억불을 달성, ‘24년 상반기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 중

   *  中홍콩포함(+5.5), 美(+2.3), 獨(△1.5), 네(△5.8), 伊(△1.1), 日(△3.6), 한국(+9.1)

  ** 반도체(1,150억불)·자동차(591억불) 모두 ’24.10월 누적기준 역대 최대 수출 달성

 ㅇ (외투) ’23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달성(327억불) → '24.1.~9월간 252억불(5.2%↑)로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2. (반도체 등 첨단산업) 첨단산업 초격차 총력 지원

 ㅇ (첨단산업) 4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12개소* 지정, 국비 1,439억원 지원, 10조원 이상 공공기관 투자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 (‘23.7)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24.6) 바이오 (인천·시흥, 춘천·홍천, 대전, 화순, 안동·포항)

 ㅇ (반도체)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23.3), 이를 위해 26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24.6)

    * 금융 지원 (18.1조원), 세액공제 연장, 재정 지원 (5조원, 3년), 기반시설 (2.4조원)

3. (원전·에너지 안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ㅇ (원전) 원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예상사업비 24조원 규모), 국내 원전건설 재개 및 가동원전 계속운전 절차 추진 등 원전 생태계 정상화*

    * ’24년까지 8.7조원 원전 일감발주, 1조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 지원

 ㅇ (CFE) CFE 이니셔티브 국제사회에 제안*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주도

    * UN 총회 계기 대통령 연설 통해 CFE 이니셔티브 제안(‘23.9), 10개국 지지 확보  

 ㅇ (자원) 석유·가스 및 핵심광물* 등 자원 비축 확대, 「자원안보특별법」제정(’24.2)

   * 비축품목‧물량 확대 : (’22) 19종 28품목, 41.8일분 → (‘24) 20종 35품목, 58.9일분

4. (지역발전)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ㅇ 14개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약 74조원 기업 투자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

    * (1차 지정, ‘24.6) 대구, 부산, 전남, 경북, 전북, 대전, 경남, 제주
(2차 지정, ’24.11)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ㅇ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및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약 3조원)

    * ‘24년 상반기 산업단지 생산 671조원, 고용 235만명 기록(최근 5년간 최대치)

5. (통상)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IRA·반도체법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및 기회 창출

    * ’23.상반기 대비 ’24.상반기 對美 IRA 친환경차 수출 +45% (5만대 → 7.3만대)

 ㅇ 이번 정부 들어 FTA 4건(GCC, UAE, 에콰도르, 과테말라) 타결, TIPF 총 26개국 체결* 등 우리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

    * 아프리카 10개국, 중동 4개국, 중남미 3개국, 중앙아 3개국, 유럽 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