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합리적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럽연합 등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법안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2분과에서는‘혁신적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주제로 이원우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 정책 토론회(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5개 주요 학회장*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참가자 토론이 이어진다.

  *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전현배 산업조직학회장, 이성엽 데이터법정책학회장, 정윤혁 미디어경영학회장, 정재훈 경쟁법학회부회장(대참) 등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경쟁력 있는 토종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역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데이터‧연결망 등 신기술이 총합된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깊은 고민과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열한 세계 각축전 속에서도 국내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이 지닌 강점을 꽃피우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