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인덱스 한국특별호(24.8.22)에서 언급된 “투자 대비 성과 저조, 글로벌 개방 필요” 등 문제의식 하에 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네이처 인덱스는 한국 특별호에서, 한국이 R&D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단기 지원 탈피, 연구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 및 인재 확보, 대학과 산업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문제인식 및 정책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R&D 시스템·투자 혁신’ 등 질적 성과 향상을 모색해 왔습니다.
먼저, 투자 대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작년에 R&D 투자의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국가전략기술 그리고 혁신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 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재편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지원 확대와 함께 혁신·도전적 연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고위험에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생태계를 세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5천억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글로벌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젊은 과학자의 국내외 연수, 공동연구 등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아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 블록 펀딩,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관간 칸막이를 없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등 자율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연구생태계 환경을 조성 중이며, 기술이 산업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산업-교육부 등 산학연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간 벽허물기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 및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 젠더를 고려한 연구설계를 새로이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고속성장하여 역동적인 혁신국가로 올라선 데에는 연구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선도형의 연구문화 정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R&D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