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22

 

 

. 추진 방향

 

 

 

◈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제도 개선연구개발(R&D)시범사업 등 20대 정책과제 발굴

 

    *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 국민 관심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자문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  가시적 성과 조속히 창출

 

○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되정기적 상황 점검 및 실태조사(연말)를 통해 대응 현황을 체계적 진단

 

 

1 사회적 공론화 지원

 

□ 각계각층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일반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높은 포럼세미나콜로키움을 진행하고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상시 운영

 

    쟁점별로 국내·외 동향 및 부처별 주요 정책참고 문헌 등을 제공하고국민 누구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사회적 공론화 추진 일정(안) >

 

5월 ~ 6월

7월 ~ 8

9월 ~ 10

11월 ~ 12

 AI 안전⋅신뢰

 ▸디지털 접근성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공론화 결과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향후 부처에서 정책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형태로 정보 제공

 

2 정책연구⋅자문 및 글로벌 협력

 

□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디지털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쟁점이 첨예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정책연구자문 추진

 

    학계기업전문가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 기술⋅공학 뿐 아니라 경제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 주요석학 및 전문가 참여

 

 

< 2024년 정책연구 추진과제 >

 

쟁점명

주요 연구사항

디지털 권리

디지털 권리 논의 동향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권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핵심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입법동향 조사 국내 노동법제 기반 규율방식 검토
노사 의견 및 실태조사 등

핵심비대면 진료

해외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조사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검토 등

핵심사이버 범죄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보호 선진사례 조사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등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신설(24.)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의제 반영 등을 통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한국과 OECD가 공동 신설하는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로, OECD 회원국과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디지털 질서 정립 모범사례를 국제사회 공유

 

  ○ 글로벌 규범 논의와의 정합성이 필요하거나해외 주요국기관의 선도사례 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책연구 병행

 

    ➊ 8대 핵심과제 별 美, EU, 英 등 주요국 법제 및 정책추진 현황 분석(加 UBC)
➋ 디지털 인권(Digital Human Rights)에 관한 선도적 연구(英 옥스퍼드)

 

3 쟁점 대응현황 진단 및 실태조사

 

□ (정기점검) 부처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하고,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새로운 디지털 정립 관계부처 회의(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공유

 

 (실태진단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성과 및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발굴을 위한 실태진단 실시(연말)

 

  ○ 쟁점별 국민들의 인식 및 체감도·중요도 변화 조사 병행

 

 ((가칭)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정부기업국민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Index) 개발

 

    디지털 혁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등 객관적 지표와 디지털 심화 대응에 대한 분야별 국민 만족도전문가 평가점수공무원 인식도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개발

 

 

 

8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1 선도적인 AI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AI 기본법 제정과 고위험 AI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AI 안전성신뢰·윤리 확보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 논의 주도

 아태지역을 대표할 AI 안전성 검증‧연구 전담조직 설치

 

 ※ 「디지털 권리장전 17(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全주기 대응체계 구축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딥페이크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민‧관 협업 대응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확대

 

 ※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조속한 AI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한 AI 기반 창작산업 활성화 지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

 

 

AI 개발‧활용

저작권 제도 정비

 AI 학습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 마련

 

 ※ 「디지털 권리장전 제13조(디지털자산의 보호)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 확충

 

 

 디지털 재난‧안전 분야의 통합법을 제정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 범죄 대응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

 AI 보안 등 K-사이버보안 기술 R&D 집중투자

 

 ※ 「디지털 권리장전 제18조(디지털 위험 대응)

 

 

 

5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

 

 

디지털 접근성 제고,

대체수단 확보

 계층‧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 제공 강화

 취약계층 대상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 확대

 

 ※ 「디지털 권리장전 제6조(디지털 접근의 보장)

 

 

6 비대면 진료의 본격 제도화 및 의료산업 혁신 지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 마련

 

 

비대면 진료 안정적 시행

 규제특례를 받은 혁신기술의 비대면 진료 연계 강화

 처방전 위‧변조 방지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 권리장전 제22조(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제23조(디지털 규제개선)

 

 

 디지털 심화 시대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문화 조성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본격 공론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추진‧확산

 스마트쉼 센터를 통해 디지털 과의존‧업무 휴식권 교육‧상담

 

 ※ 「디지털 권리장전 제11(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지원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제도화

 

 

잊힐 권리 보장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잊힐 권리 안정적 시행을 위한 사례 조사 및 심층분석

 

 ※ 「디지털 권리장전 제9(개인정보의 접근‧통제), 19(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