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방향 |
◈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R&D), 시범사업 등 20대 정책과제 발굴
*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 국민 관심‧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자문,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 → 가시적 성과 조속히 창출
○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되, 정기적 상황 점검 및 실태조사(연말)를 통해 대응 현황을 체계적 진단 |
１ 사회적 공론화 지원
□ 각계각층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 높은 포럼‧세미나,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상시 운영
* 쟁점별로 국내·외 동향 및 부처별 주요 정책, 참고 문헌 등을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쟁점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사회적 공론화 추진 일정(안)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AI 안전⋅신뢰 | ▸디지털 접근성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
○ 공론화 결과는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부처에서 정책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형태로 정보 제공
２ 정책연구⋅자문 및 글로벌 협력
□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쟁점이 첨예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심층 정책연구‧자문 추진
* 학계, 기업, 전문가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 기술⋅공학 뿐 아니라 경제,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 주요석학 및 전문가 참여
< 2024년 정책연구 추진과제 >
쟁점명 | 주요 연구사항 |
디지털 권리 | ▴디지털 권리 논의 동향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권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핵심연결되지 않을 권리 | ▴해외 입법동향 조사 ▴국내 노동법제 기반 규율방식 검토 |
핵심비대면 진료 | ▴해외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조사 ▴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방식 검토 등 |
핵심사이버 범죄 | ▴딥페이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보호 선진사례 조사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등 |
□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 ‘韓-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신설(’24.上), ‘UN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 의제 반영 등을 통한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 한국과 OECD가 공동 신설하는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로, OECD 회원국과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디지털 질서 정립 모범사례를 국제사회 공유
○ 글로벌 규범 논의와의 정합성이 필요하거나, 해외 주요국‧기관의 선도사례 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책연구 병행
* ➊ 8대 핵심과제 별 美, EU, 英 등 주요국 법제 및 정책추진 현황 분석(加 UBC)
➋ 디지털 인권(Digital Human Rights)에 관한 선도적 연구(英 옥스퍼드)
３ 쟁점 대응현황 진단 및 실태조사
□ (정기점검) 부처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분기별)하고,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새로운 디지털 정립 관계부처 회의(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공유
□ (실태진단)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성과 및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디지털 심화 쟁점 발굴을 위한 실태진단 실시(연말)
○ 쟁점별 국민들의 인식 및 체감도·중요도 변화 조사 병행
□ ((가칭)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 정부, 기업, 국민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Index) 개발
* 디지털 혁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등 객관적 지표와 디지털 심화 대응에 대한 분야별 국민 만족도, 전문가 평가점수, 공무원 인식도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개발
Ⅱ. 8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
１ 선도적인 AI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２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생성-유통-확산 全주기 대응체계 구축
３ 조속한 AI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한 AI 기반 창작산업 활성화 지원
４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 확충
５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
６ 비대면 진료의 본격 제도화 및 의료산업 혁신 지원
７ 디지털 심화 시대,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문화 조성
８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기억’을 지울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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